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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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료제에서 나타나는 정보비대칭 분석 : 외환위기시기(1998.2-2003.2: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노동부의 청년실업정책 적용을 중심으로 새창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시기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시작한 청년실업, 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부의 인력정책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역기능인 도덕적 해이를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비대칭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핵심적 영향요인과 주변적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분석결과 청년실업정책은 민주형 정보비대칭, 즉 대리인인 노동부는 위임자인 청년실업자의 실업 관련 정책정보부재를 이용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정보비대칭은 복지관료제, 즉…

  임승업 (서울특별시 의회), 양승일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전문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