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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회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성과창출은 지난 수십년 동안 지방정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세입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세원 확충방안 등에 관한 접근은 많았으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실제로 얼마나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

    이환범, 이지영
  • 대다수 국가의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재정운영의 성과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 개선방안 및 재정지출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에만 얽매이지 않고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해 보…

    이환범 (영남대학교), 이성근 (영남대학교) 이지영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업무평가는 의도한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업무평가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업무평가는 사업담당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조직의 합리주의를 증진시키고, 조직활동의 경각심을 불어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업무평가는 자율적으로 자체업무를 평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방어적 조직행태를 보이는 아전인수적 평가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자체업무평가는 지방공무원의 조직행태적 측면에서 행정과정상의…

    김광주 (경일대학교)
  • 이환범, 이수창, 심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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