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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2016년 등장한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은 기존의 농어촌 과소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즉 인구관점에서 작은학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남 297개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 가능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멸가능 지역 학교를 파악하였다. 소멸가능 예상 지역의 학교 수 변화, 즉 폐교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는 전남 전체 초등학교 429개교 중 147개교에 해당하는 34.3%이…
2001년부터 시작된 소위 신용카드대란은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사 부실로 비롯된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본고는 규제완화 및 철폐의 규제개혁 분위기 속에서 신용카드 가두모집금지 및 현금서비스한도 등의 결정에 깊이 관여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카드대란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각 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며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규제개혁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시 결정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결정이 규제개혁의 원칙에는 상당히 충실했던 반면 과도기적 대응방안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