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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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의 평가
  The Evaluation of the Moon government's autonomous and decentralization promotion strategy and tasks using the IPA matrix 새창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