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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 鳥取県ㆍ志木市ㆍ名張市 사례를 중심으로 새창

본 연구는 지방정부 예산의 민주성과 효율성 강조 및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며,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시사점과 한계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구분하여, 독립변수에는 의사전달 유형, 참여기제, 참여조직으로 선정하고, 매개변수에는 예산결정권한자와 예산참여범위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형, 민관협의형, 주민주도형으로 유형화를 하였으며, 일…

이자성 (경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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