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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수원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대상으로 경제정책국과 장안구를 분석범위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대표성, 결과지향성, 귀책성, 명확성, 적시성, 신뢰성, 비교가능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도전성, 구체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시 성과지표는 단위사업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
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
이 연구는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평가모형의 인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중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모형을 시스템단계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기존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이러한 성과평가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자료와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시스템단계 내에서의 측정항목간의 타당성 검증과 시스템단계 간 인과성 검증을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