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2025년 경인행정학회 조직 및 임원 명단 고문 유석영(수원대), 이상윤(중앙대), 구득환(대진대), 김명국(안양대), 강휘원(평택대), 최승범(한경대), 최항순(가천대), 허 훈(대진대), 신원득(경기연), 진세혁(평택대), 류호상(한경대), 김종래(대진대), 김정완(대진대), 라휘문(성결대), 조임곤(경기대), 이용환(경기연), 홍성만(안양대), 장인봉(신한대), 박충훈(경기연), 홍성우(대진대), 김서용(아주대), 이현우(경기연), 하태수(경기대)…

이 연구는 ‘문화도시’가 한국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화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측면과 발전의 도구로서의 측면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먼저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 개념의 이질성은 문화도시의 이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 발전의 전략으로서 출발하였으며 이런 현실의 반영으로 문화의 경제화를 통한 도시 발전이라는 문화도시의 이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도시의 이념은 삶의 양식으로…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

이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프로스포츠의 도시 발전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수원시의 프로야구단 유치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야구가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단의 유치를 통해 도시 발전을 이끌어내려는 자치단체의 전략적 접근은 도전적인 시도로 평가 받을 만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로야구단의 유치, 그리고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스포츠에 대한 관…

이 연구는 지난 수년간 한국의 관료제가 보여주었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한 불성실, 징후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던 거대한 불의에 대한 순응, 그리고 그에 대한 침묵이라는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시도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관료의 침묵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접근들을 소개하고 그에 기반한 가설에 근거하여 관료들이 스스로 설명한 관료 침묵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관료의 침묵이 어느 정도는 기존의 여러 접근에 의해 스스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문화정책의 지향성이나 내용에서 두 정부 간의 뚜렷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모두 문화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실제로 관련된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노무현 정부의 후반기에 가면서 문화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

이 연구는 재정분권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및 개편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 재정분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2005년은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실행에 옮겨 진 시기이다. 이에 이 연구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및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하여 재정분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분권의 효과는 재정건전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은 성장성과 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