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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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 분석
  Analysis of Policy Effects on Responses to Low Birth Rate Using System Dynamics 새창

  2006년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정책은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예산의 투입 규모에 따른 장래 인구와 출생아수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동양육가구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 영유아 지원 예산 중에서 영유아 지원 예산이 출생아수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출…

  이미숙 (안양대학교), 김창훈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