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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육 수가 증가되고, 반려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부담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조세 도입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가정하에 전략적 도입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세의 신설은 부담자와 편익자 등 다수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며 찬･반 양론이 대립 중임을 감안해 반려동물 보유…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약 2.4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서 도입하여 시행된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과 고려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도별(16개)로 지방소비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예산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후비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대적 비교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4개 예산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다양하나 그 중에 하나는 당초 약속하였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