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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어느 한 조직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집단사고, 무사안일, 부처 이기주의 등의 부작용에 함몰되어 협업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인사이동의 한 유형인 파견제도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파견제도의 의의와 유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무원 파견제도를 이론적ㆍ실무적으로 검토하여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공무원 파견제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파견…

    오시영, 김윤권
  • 최근 여성 공무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공직 성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의 증가가 과연 과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나 현재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은 균형인사제도의 직접적인 정책적 효과에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유지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직렬별 차등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승진에 있어서는 관리직 여성 공…

    오시영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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