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기업도시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탐색적 접근: 정책누비기(Policy quilting)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Change Process in Policy of Company Towns: Focusing on Policy Quilting 새창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조광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진우 (용인시정연구원)
• 복지관료제에서 나타나는 정보비대칭 분석 : 외환위기시기(1998.2-2003.2: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노동부의 청년실업정책 적용을 중심으로 새창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시기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시작한 청년실업, 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부의 인력정책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역기능인 도덕적 해이를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비대칭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핵심적 영향요인과 주변적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분석결과 청년실업정책은 민주형 정보비대칭, 즉 대리인인 노동부는 위임자인 청년실업자의 실업 관련 정책정보부재를 이용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정보비대칭은 복지관료제, 즉…

  임승업 (서울특별시 의회), 양승일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전문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