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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방분권로드맵’을 토대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저조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실적이 미흡한 점에 대해 본 연구는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정책과정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자부의 지침과 서울시의 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07년 11월 8개 동을 4개로 줄이는 동 통폐합을 실시하였다.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기능 강화하며, 주민자치와 민관협력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1여년가 지난 지금 동 통폐합의 효과를 경쟁적 가치접근법을 통하여 조직효과성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최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의 중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