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있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최근에 유일하게 지방행정개편에 성공한 창원시를 사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의 성공요인과 더불어 개편에 장애가 되는 요인, 즉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요인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때 고려해야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성공을 종속 변수로 놓고 이에 대한 독립변수로 행정절차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