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선택 가능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en은 복지를 자원의 분배나 소득 보장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확장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 제도의 자율성 보장, 낙인 배제, 공적 논의 참여, 다양성 존중,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 생계 보장 기능은 수행하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사회복지 활동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 등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지역사회 정책의 주요 수요자에게 그 서비스를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Gilbert & Terrell(2005)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통해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체계의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가족유형과 욕구를 고려한 정책지원을…
본 연구는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과 향후 복지서비스의 수요자가 될 베이비부머들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무엇인지를 세대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0개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노인과 베이비부머 23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부머가 노인보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가 약 1.2배에서 1.7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창출, 대중교통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