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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란은 규제개혁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인가? :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새창

2001년부터 시작된 소위 신용카드대란은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사 부실로 비롯된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본고는 규제완화 및 철폐의 규제개혁 분위기 속에서 신용카드 가두모집금지 및 현금서비스한도 등의 결정에 깊이 관여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카드대란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각 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며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규제개혁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시 결정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결정이 규제개혁의 원칙에는 상당히 충실했던 반면 과도기적 대응방안을 유…

김진국 (배재대학교), 김태윤 (한양대학교)
규제 문화와 규제 이념의 충돌 새창

사공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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