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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경찰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 및 관찰을 통한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경찰민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민원인의 접근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측면에서 민원사무를 민원실과 경찰서 해당과에서 분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접근 편리성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민원인이 해당자를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제도의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건강보험의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에 관한 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운영, 그리고 소비자의 참여 및 대기시간 등 문제점이 도출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현재 이용자는 불만제기와 분쟁조정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용자는 현재보다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구를 선택할 수 있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