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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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 탐색 : 근거이론 기반 전문가 인식 검토
  Toward Integrated Structural Reform of Korea’s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 Grounded Theory Analysis of Expert Perceptions 새창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을 포함하여 제도 간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고, 근거…

  배재윤(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채정(국회미래연구원)
  Jae Yun Bae, Chae Jeong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