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 및 기금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히 삭감 및 증액되는 사업들이나 규모들이 어떠한지, 또한 삭감 및 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2015년부터 2018 년까지의 예산안 등을 대상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예산심의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오히려 정부안에 비해 증액되거나 삭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대체로 정부안에 비해 예산은 증액에, 기금은 삭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 연구는 재정분권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및 개편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 재정분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2005년은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실행에 옮겨 진 시기이다. 이에 이 연구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및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하여 재정분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분권의 효과는 재정건전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은 성장성과 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
본 연구는 지방재정 공시 제도에 관한 법적근거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공시내용과 공시방법에 대한 주민과 대표의 인식도 조사 및 그 개선안의 모색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입법조사관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시내용의 중요도 및 공시방법의 선호도를 측정하고, 시민과 시민의 대표들간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정보의 중요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민과 시민의 대표집단과 인식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