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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분석결과, 사업의 기원측면에서 볼 때 자활사업(특히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1990년대 초에 확대된 빈민운동, 구체적으로는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둘째, 사업의 가치나 이념에 있어서도 자활사업이 표명하는 생산, 나눔, 협동의 가치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연대와 협동, 호혜성 및 네트워크 등의 가치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자활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정책은 사업의 성격상 정부와 시민사회, 특히 비영리기관 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본 연구는 2022년 8월 첫 시행된 새로운 형태의 규제혁신 제도인 「규제심판」제도를 평가하고 제도적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 및 적용 범위’ 규제에 관한 심판사례를 선정하여 그 진행과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규제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국내 규제 환경을 주는 국제규범환경과 규제 이해관계자 중 규제심판 요구자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논쟁 흐름을 따라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