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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3년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 공고◉ 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3:30-18:00◉ 장 소 : 성결대학교 영암관 301호◉ 주 제 : 국정관리와 책무성: 소통과 대안 찾기【행사일정】13:40-14:00 등록개회사 김정완 교수(경인행정학회 2013년도 회장)환영사 주삼식 총장(성결대학교 총장)축사 한표환 교수(충남대학교)14:00-15:30 제1회의<1분과> 중앙정부와 책무성 1사 회: 유희숙(대림대)발표1: 심준섭·김지수(중앙대)이미지이론을 적용한 의사결정과정 분석:전주의료원사태를 중심으로발표…
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동적 책무성 체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책무성 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설명책임(explanatory responsibility), 부담책임(liability)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할책임에 대해서는 RASCI 모델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
본 연구는 의·양·동 통합을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1)규모의 경제 효과, 2)특성화 발전 효과, 3)연관발전 효과, 4)상호보완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규모의 경제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의·양·동 통합시는 인구 증가로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행정비용 및 시설 공동사용으로 인한 절감액 또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특성화발전 효과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의·양·동 통합시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메카로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역할…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 이용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첫째,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 둘째,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품질은 주민만족과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무성 체계의 결함을 도출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개선에 일조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관련 법령 등 문헌분석과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보)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책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관리주체 업무의 대리 행위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