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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3년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 공고◉ 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3:30-18:00◉ 장 소 : 성결대학교 영암관 301호◉ 주 제 : 국정관리와 책무성: 소통과 대안 찾기【행사일정】13:40-14:00 등록개회사 김정완 교수(경인행정학회 2013년도 회장)환영사 주삼식 총장(성결대학교 총장)축사 한표환 교수(충남대학교)14:00-15:30 제1회의<1분과> 중앙정부와 책무성 1사 회: 유희숙(대림대)발표1: 심준섭·김지수(중앙대)이미지이론을 적용한 의사결정과정 분석:전주의료원사태를 중심으로발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과소군의 행정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과소군 행정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구 과소군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물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자체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소군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 비스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본 연구는 이ㆍ통장제도의 역할과 제도개선에 대한 공무원과 이ㆍ통장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ㆍ통장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균비교 검증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이ㆍ통장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이ㆍ통장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ㆍ통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 및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ㆍ통장제도의 운영에 대한 공무원과 이ㆍ통장과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과관리의 제도적인 특성 및 실태 분석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성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기반 요인으로 분류하여 성과관리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실질적으로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성과관리의 효과성 요인인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기반적 요인이 실제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어떻게 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
본 연구는 소방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화재보험금에 화재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먼저 부과타당성을 이론적?실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충족하였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재정확충 및 행위유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음으로는 부과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을 검토하였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는 소방방재청, 화재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