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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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연구 -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nhancing the Local Share Tax to Accommodate Special Fiscal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Marine Debris Disposal Cost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새창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정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도출하여 실제로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천광역시는 해안도시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을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재정수요를 보통교…

  손희준 (청주대학교), 박찬운 (인천연구원), 라휘문 (성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