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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에서는 반 부패 경찰거버넌스의 대안모색을 위해 경찰윤리에 대한 도덕론적, 공리주의적, 사회계약론적 쟁점을 도출하고 그 쟁점별 질문에 대하여 분석과 논변을 하였다. 도덕론적 논변에서는 목적론과 의무론이라는 시각차가 있었으나 각각의 경찰관이 윤리적이면 그 조직과 사회도 윤리적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경찰관의 도덕적 인성교육 강화라는 열쇠를 탐색했다. 공리주의적 논변에서는 경찰관 개인의 합리적 이기심에 중점을 두어 각자가 추구하는 최대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윤리적이 되게 하자는 교훈을 얻었다. 사회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원들은 그 역할에 비하여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와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 지방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무이양이 점차 확대될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