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복지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해석
  What does welfare make possible?: Reinterpret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rough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새창

  본 연구는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선택 가능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en은 복지를 자원의 분배나 소득 보장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확장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 제도의 자율성 보장, 낙인 배제, 공적 논의 참여, 다양성 존중,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 생계 보장 기능은 수행하나…

  차다은(전남대학교), 심미승(전남대학교)
  Cha, DaEun, Shim, Miseung
•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이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새창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충당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는 경기호황기에 은행들이 경기침체시 발생할 손실을 예측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다.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하면 경기호황기에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의 발생을 억제하고 경기침체기에 발생하는 신용위험에 대한 시장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기존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에 비해 이…

  박성진, 선은정
• 빈곤에 관한 한 인식과 한국의 복지정책 : 자격있는 빈곤(deserving poor) 개념을 중심으로 새창
  이병량,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