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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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발의자 특성이 국회 법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20대 및 21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의 통합적 접근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assage of Legislation in the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Bill Sponsors 새창

  국회에서는 매년 5,000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되며, 이 중 평균 35%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로 성립된다.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평균 1~2년이 소요되므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관련 정책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45,248건의 법안에 대해 본회의 통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

  안성제 (연세대학교), 박선춘 (동아대학교), 이동규 (동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