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혁신은 역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역혁신시스템의 중핵을 담당해야 할 지역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기초과학 학문의 위기로 대학이 기초과학 연구의 최적 기관이라는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정부 기초연구 지원사업 수행 결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비교우위와 특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설정, 분석함으로써 입지계수를…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이후 약 2년 6개월이 흘렀다. 2020년 3월 이후 각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위축과 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줄이고자 팬데믹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을 살펴보되,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재정정책 간에는 제도적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