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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농촌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가장 대표성이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중 홍천군의 4개권역을 사례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사업에대한 이해도 및 참여를 비롯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권역별 사업의 이해,참여도, 사회적자본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4개 권역별 사업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가운데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
오늘날 전자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의 시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의사결정 최종 형태로서의 선거 및투표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자투표는 찬반의 논쟁과 함께 적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의 도입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자투표의 도입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인식조사를 기초로 도입방안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은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간접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항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은 역대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분한 성과를 확보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재의 지방분권 역시 지방자치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
본 연구는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랜드마크에 대한 인지정도가 랜드마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봄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축제와 연관하여 파급효과를 모색해 보는데 있다. 강원도는 현재 광역도 중에서 가장 많은 94개(관광특산 41개, 전통민속 22개, 문화예술 14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릉시가 8개로 가장 많은데 비해 철원군은 2개의 가장 적은 축제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랜드마크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지…
본 연구는 최근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평가제의 구현에 따른 시민평가제의 활성화차원에서 민원행정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화성시(3읍 10면 10동)의 거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가 시민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의 성격에 관하여 실증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기존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 즉 기대·비용·감정·종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역정서(사회문화적인요인)가 반영된 요인들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난 5ㆍ31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우위적 지배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던 선거와는 달리 6ㆍ2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상당부분을 야당인 민주당에 넘겨줌으로써 일대 권력구조 재편의 성격을 갖기에 충분한 선거였다. 이처럼 5ㆍ31선거와 6ㆍ2선거는 상이한 정권하에서 치루어진 지방선거였지만, 중앙정치의 권력구도의 영향 속에 모두 야당이 대승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특히 6ㆍ2지방선거는 선…
본 연구는 정치제도의 형성 또는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문화를 2006년과 2010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비교 분석해 본 것이다. 또한 정치문화는 구성원의 태도와 밀접히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신뢰감의 결합모형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치적 정향성과 정치문화의 변화를 조사해 보았다. 분석결과, 2006년과 2010년 지역주민의 정치적 효능감과 신뢰감이 모두 낮아 “소외”의 정치정향을 띠고 있으며, “향리형”정치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논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유급제 도입 초기에는 유급제도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활용해온 의정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본 논문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즈음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문제성의 인식하에 강원도 다문화가정의 현상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도는 동남아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비중이 크고, 최근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설여건이 미흡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별성이 없는 한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