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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3년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 공고◉ 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3:30-18:00◉ 장 소 : 성결대학교 영암관 301호◉ 주 제 : 국정관리와 책무성: 소통과 대안 찾기【행사일정】13:40-14:00 등록개회사 김정완 교수(경인행정학회 2013년도 회장)환영사 주삼식 총장(성결대학교 총장)축사 한표환 교수(충남대학교)14:00-15:30 제1회의<1분과> 중앙정부와 책무성 1사 회: 유희숙(대림대)발표1: 심준섭·김지수(중앙대)이미지이론을 적용한 의사결정과정 분석:전주의료원사태를 중심으로발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관이며, 지방 정치과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합의체이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법안?을 선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
재난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며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재난협력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행위자간 역할과 의도 그리고 상호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는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내 재난협력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진단하여 보다 개선된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재난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네트워크 분석…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시권한의 효율적 행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시역량의 제고는 필수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부 감시역량은 예･결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서 발휘되는데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역량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집행부 감시기능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정보좌기구의 강화 및 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한 지방분권화의 확대는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리는 팽팽하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의 비교 분석이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한 쟁점사항을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여부, 재정부담문제, 외국사례, 개인적 활용의 문…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핵심리더들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목표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직무활동을 특징짓는 중요한 측면과 행동요소들을 찾아내는 구체적 방법(starting from scratch)을 사용하여 핵심리더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기준을 마련한 다음, 이를 배양하기 위한 연수커리큘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에서는 핵심리더의 문화적 역량 개발의 이론적 검토, 핵심리더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역량요소, 핵심리더 대상 연수커리큘럼의 현황 및 문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원들은 그 역할에 비하여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와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 지방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무이양이 점차 확대될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