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반부패 자율시책평가 방향성에 관한 연구 : 행동이론의 논거확장을 위한 문화이론 접목을 토대로 새창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은 반부패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7년여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어느덧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지난해(’08)부터 자율시책평가부분의 도입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평가모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의 중심축이 될 자율시책평가의 방향성을 현재 정책적 방향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통제와 유인, 그리고 부패수준의 고려하는 방향성을 도출해 냈다. 또한 그 논의의 틀로 행동이론의 확장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문화이론의 접목을…

  김한창 (국민권익위원회)
• 조직민주화 척도로써 부패영향평가 기준의 활용 :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새창

  부패영향평가는 정책과정 속에서 법령의 부패유발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법제화가 되어 있다. 또한 반부패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직후 반부패관련 조직의 축소 등으로 반부패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영향평가가 단순한 개별법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개별적 법령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이 지향해야 할 가치개념인 조직민주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확장가능성을 서울시 교육청 사례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

  김한창 (국민권익위원회)
• 성과관리정보화의 책임성 강화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수확체증과 자기강화 현상을 중심으로 새창

  최근의 성과관리제도의 특색은 정보시스템과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과의 결합은 체증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초기비용(up-front cost),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사용자의 타성(customer groove-in)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증적 현상의 도래가능성은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자기강화(self-reinforcement)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자기강화는 성과관리제도의 책임의 자기강화…

  김한창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