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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논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유급제 도입 초기에는 유급제도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활용해온 의정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가장 특이한 사항은 정부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이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개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로 대별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에 관해 비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행정학 연구의 위기는 행정학 교육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간헐적으로 행정학자들 관점에서 행정학연구 방법론과 연구 콘텐츠 개선방향 연구는 있어왔지만 학부 행정학 교육방향을 교과과정 쟁점 분석을 통해 제시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본 연구는 학부 행정학 교육 발전방향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우리 보다 먼저 학부 행정학 교육을 제도화 시킨 미국 대학 사례 분석을 통해 쟁점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쟁점 사항들(수요자 vs. 공급자, 학문의 연구범주별 차이 관점, 환경적응성 관점…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필요성과 가능성, 지방세 과세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세형평성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확대될수록 지역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