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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01년부터 시작된 소위 신용카드대란은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사 부실로 비롯된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본고는 규제완화 및 철폐의 규제개혁 분위기 속에서 신용카드 가두모집금지 및 현금서비스한도 등의 결정에 깊이 관여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카드대란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각 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며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규제개혁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시 결정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결정이 규제개혁의 원칙에는 상당히 충실했던 반면 과도기적 대응방안을 유…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타당한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4개의 유형(특별?광역시도, 일반시, 군, 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년도 의정비, 인구, 인구증가율, 지방의원수,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요인과 현재 의정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