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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행정사무를 이양하거나 위임함에 있어 환경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의지와 역량이 각 시도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환경정책위임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며,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각 시도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의 비교측정을 시도하여,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이 각기 어떻게 나타나는…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약 2.4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서 도입하여 시행된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과 고려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도별(16개)로 지방소비세…
본 연구는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대도시의 재정력 변화가 환경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지역의 재정력 변수는 지역총생산(GRDP)으로, 환경오염변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양 변수 간에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모습,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늘다가 어느 시점부터 오염이 감소하는 역U자형의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다. 대신 도시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추세에 있거나 U자형태의 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최고점이 …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각 시도별로 그 실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중복 및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분석 및 평가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개발 계정(2008년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균특회계의 성과와 직결되는 낙후지역 예산배분정도, 소규모 사업비중, 집행률 부진사업 비중, 과잉시설 정도라는 4가지 지표를 적용하였다. 16개 시도간의 평가결과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