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의 개념 정립과 현실 적용은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직기강의 개념은 학술적・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적용을 분석하여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ittgenstein(1968)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이론에 기초하여 공직기강의 사전적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론 및 책임성 확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교육복지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구성하는 제반 사업영역 및 세부사업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를, 사업 시행학교의 일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관내의 일선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는 Borich의 요구도 분석(Needs Analysis)을 통하여 사업영역 및 세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가장 특이한 사항은 정부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이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개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로 대별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에 관해 비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