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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표·수단 및 성과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분석 : 산림병해충방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새창

본 연구는 정책의 목표ㆍ수단 및 성과 간의 관계를 산림병해충방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역대 산림청장의 신년사, 산림분야 중 산림병해충방제 예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및 성과 간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정책성과에 있어서는 정부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역대 청장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높은 상관관계가, 정책 목표와 정책성과는 낮은…

심상택, 김숙진, 유기종, 안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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