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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5전쟁 납북피해신고와 유가족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납북자 관련 특별법에 의한 납북피해신고를 중심으로 새창

지난 2010년 11월 18일, ‘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납북피해조사와 납북자들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납북피해신고율은 2014년 5월까지 납북자 대비 3.15%(3,124건)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납북자 관련 특별법에 의한 일련의 정책실현과 그에 대한 유가족들의 인식 및 희망사항 등을 분석하여, 납북자 관련 특별법의 방향과 정책적인 제안하였다. 6?2…

김명호 (강릉원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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