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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이 연구는 지난 12년간의 조직침묵의 결과 분석 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변수들을 대상만 바꾸어, 중복검증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조직침묵의 영향모형을 구조화한 Morrison과 Milliken(2000)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없다. 셋째, 민간과 다른 공공조직 내 침묵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상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2009년부터 2020년 2월까지의 국내 학위논문과 …
본 연구는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대안적 이론으로서‘사회적 구성주의’와 담론연합의 실천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정책변동이론인 정책옹호연합모형 등 주류 정책이론은 객관적 인과성에 갇혀 인간이 언어와 담론을 통해 구성하는 주관주의적 세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시각인 사회적 구성주의도‘사회적’개념이 매우 포괄적,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행위자 집단으로서의 담론연합 도입을 통해 이의 한계를 보완한다. 즉, Hajer의 스토리텔링과 Austin의 언어행위이론을 통해 사회적…
본 연구는 최근 미국 행정이론학계에서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를 활용한 행정연구의 이론체계를 검토하고, 이의 이론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종전의 행정학 연구가 주로 행정의 제도, 구조, 행태,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행정언어연구자들은 ‘행정언어(language)’에서 행정의 잠재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들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언어적 전회를 통해 민주적 행정이론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있다. 즉 그들은 신행정 이후 대안적 행정이론으로 지칭되는 해석학/현상학…
본 논문은 행정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칭되는 신공공서비스이론이 상정하는 행정관료역할의 한계를 비판하고자 한다. The Denhardts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이론은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이론과 달리 행정과 행정관료의 역할이 시민봉사(serving)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주장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민주적 시민권(Theories of Democratic Citizenship)’, ‘공동체와 시민사회(Models of Community and Civil Society)’, ‘조직 인본주의와…
본 연구는 정책논변모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논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 EITC 도입 논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ITC 도입 과정을 시기와 논의의 진척과정에 따라 1단계 도입 제안기, 2단계 도입 검토기, 3단계 도입 준비기로 구분하고 단계별 논의 과정을 정책논변모형의 구성요소에 따라 배열, 추적했다. 연구결과, EITC 도입 논쟁은 1단계 도입 제안기와 2단계 도입 검토기의 논쟁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논쟁의 분석 과정에서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