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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도 개발된「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2010년도 하도급거래공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하도급 공정성 평가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상생협약」체결 여부에 따른 시장전체, 업종별, 부문별(하도급계약체결, 하도급계약이행, 상생협력) 공정성 정도를 비교·평가하였다. 수급사업자 총 1,0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성 종합지수’는 77.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사업자 업체중 상생협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