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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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자치단체 아웃소싱(Outsourcing)과 주민참여 새창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시민사회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삼위일체개혁의 여파로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담당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제약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지자체는 업무위탁, 지정관리자제도, PFI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 유형의 변화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 아웃…

  길종백, 하정봉
• 세계박람회 개최에서 시민참여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아이치 박람회 사례를 중심으로 새창

  본 연구는 일본의 EXPO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큰 규모의 사업에서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아이치 EXPO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가 가능할 수 있었다. 시민은 방관자나 보조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수평적 연계가 핵심적인 요소였다. 아이치 EXPO는 대규모 사업에서도 시민이 정부, 기업과 함께 주요 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수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자율…

  정순관 (순천대학교), 길종백 (순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