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다양한 집행요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정책 집행성과가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를 사례로 하여 위기관리 정책성과에 집행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위기관리 특성이 반영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하향적·상향적 및 조직역량 요인 모두 집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향적 집행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기관리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치분권이 독립적인 분야로 구분되어 논의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과 전략 등도 사실상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분권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정치분권을 비롯한 분야별 개념과 전략 등이 독립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정치분권의 개념과 수준을 시론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을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연구의 결과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과제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방법, 정당공천, 선거구, 비례대표 등과 같은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쟁점들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과 같은 선거대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하나 쟁점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정당공천제와 밀접하게 연계…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은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간접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항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은 역대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분한 성과를 확보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재의 지방분권 역시 지방자치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갈등관리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발굴한 후 갈등관리제도의 효능이 제고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종합적 기반조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거버넌스의 확립, 협상문화의 구축 그리고 빈번한 갈등요인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차별적 갈등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프로세스를 보면 갈등예측,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합의절차와 규칙 제정, 합의도출의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