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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성과정보가 실제로 예산의 편성과 승인 및 결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들이 성과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성과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과정보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성과정보의 검증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고 실무에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찾기 위해 영국사례와 비교ㆍ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
본 연구는 지방재정 공시 제도에 관한 법적근거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공시내용과 공시방법에 대한 주민과 대표의 인식도 조사 및 그 개선안의 모색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입법조사관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시내용의 중요도 및 공시방법의 선호도를 측정하고, 시민과 시민의 대표들간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정보의 중요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민과 시민의 대표집단과 인식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