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선택 가능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en은 복지를 자원의 분배나 소득 보장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확장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 제도의 자율성 보장, 낙인 배제, 공적 논의 참여, 다양성 존중,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 생계 보장 기능은 수행하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상은 피해자들의 남은 생애동안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피해청소년의 정신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스스로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집단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증진은 피해자들의 자존 및 사회성 회복에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피해자들이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스스로 치유하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전달체계는 정체되어 있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다. 복지의 제공은 지역수준에서 공공전달체계에 의해 결정되어지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변화가 시대별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지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설명하였다. 전달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공급과 수요요인, 지역특성, 외생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되고, 사회복지 수요가 지역단위에서도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