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용 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새창

  본 연구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출신 배경을 기준으로 한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용 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 수집의 제약 때문에 지방공사 31개와 지방공단 39개 등 총 70개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주요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의 출신 배경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출신이 4개년 평균 5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

  안성규, 곽채기
• 지방재정의 건전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자치구 사회복지재정을 중심으로
  Fiscal Soundness of Autonomous Districts in Korea 새창

  자치구재정 건전성이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세입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세출영역에서는 사회복지비의 급증이 목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2002년 35.7%에서 2010년 59.3%로 급증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재검토를 통한 자치구제도의 폐지, 지방교부세의 교부 허용,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인상 등이 거론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및 사회복지 책임의 중앙 환원 또…

  조임곤 (경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