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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논문은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과 모형을 분석기준으로 196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인 The Oakland Project와 The Project Head Start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과 전략 및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분석기준과 분석의 틀에 근거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고전적ㆍ하향적인 중앙통제적 집행모형과 현대적ㆍ상향적인 현장 적응적인 집행모형 중에서 양자택일식…
정통 복지국가시대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베버리주의 사회정책, 이익집단 자유주의 정치/환경/문화정책이 잇다. 오페와 하버마스는 세 가지 전략간 호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성장과 위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세 가지 전략과 구조를 분석으로 틀로 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박정희 정부 복지정책은 1972년 유신체제를 전후하여 국방정책을 보다 부각시킨 것 이외에 큰 변화는 없었다. 경제정책에 편중된 전략이고 사회정책이나 정치/환경/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