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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식에 대한 정부조직의 활용 : 기술영향평가(TA) 결과 반영에 대한 탐색적 검토 새창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다양한 주체들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관련 정부문헌을 중심으로 탐색적 수준에서확인하고 정부조직의 대응 모습은 어떤지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의 대응모습을 검토한 결과 첫째,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전반을 개별 부처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부처의 업무 영역에 관련된 정책제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보였다. 둘째,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제언이 규제･교육･홍보 등의…

이철주(李㬚, 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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